과학벨트 운명, 6월에 결론난다

변재일 의원, 조성사업 추진일정 공개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은 6월 이내 발표된다.

과학벨트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ㆍ고시는 올 연말까지 확정된다.

입지선정을 먼저하고, 후에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순서다.

과학벨트 주요 사안별 추진 일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위원장이 4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가 주최가 돼 실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과부장관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이중 당연직 6명은 교과부2차관, 기획재정부2차관, 행정안전부2차관, 지식경제부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 1차관이다.

위촉위원 13명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 성과 사업화,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해 지난달 임명됐다.

이들 위촉위원은 7일 과학벨트위원회 1차 회의 때 공개될 예정이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산하에 입지분과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분과위원회 등도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과학벨트 선정방식은 지역 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공모방식을 배제하고 과학벨트위원회의 조사ㆍ분석ㆍ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절차는 과학벨트위에서 입지선정 기본원칙을 결정한 후 필요시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 부지의 입지여건을 조사ㆍ분석하고 과학벨트위의 입지분과위에서 후보지를 압축한 후 과학벨트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과학벨트의 거점지구 선정요건은 연구ㆍ산업 기반,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 및 재해 안전성이 고려된다.

기능지구의 선정요건은 연구ㆍ산업 기반,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사항이다.

거점ㆍ기능지구의 최종 지정ㆍ고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12월안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업시행자가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과학벨트 거점ㆍ기능지구의 지정ㆍ고시 이후 미착수지에 한해 토지 수용과 보상을 실시한 후 착공을 시작한다.

과학벨트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기초과학연구원은 5일 과학벨트법이 발효되면 곧바로 설립위원 5명이 임명되고, 이들이 정관 및 제반규정 마련과 원장 선임 등의 연구원설립 준비를 착수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는 6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또 다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내 대형 연구 장비로 설치된다.

중이온가속기의 추진일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상세설계를 위한 추진체계 수립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해 내년 본격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