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라이트월드 계약해지소송 최종 승소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 라이트월드 사업 철수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1.05.30 13:48:50
  • 최종수정2021.05.30 13:48:50
[충북일보]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사용수익허피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라이트월드(유)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라이트월드에서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기록과 원심(2심)판결을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라이트월드와 소송을 진행해왔던 충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의 소송제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에 세계무술공원을 사용수익 허가했으나,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지속돼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는 소송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며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라이트월드에 요청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 4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