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가정' - 증가하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최근 2년새 충북도내 아동학대 2.5배, 3년새 가정폭력 3배 증가
전문가들 "현장 조사 인력 충원 및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충북일보]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준 '청주 4살배기 의붓딸 암매장 사건'은 위기에 빠진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정의 심각성과 이들 가정을 보호하고 치유해 주는 정부시스템의 부재, 남을 생각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등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청주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안양의 친모 한(36)씨는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유서를 바탕으로 안씨를 추궁해 '아내가 숨지게 한 딸을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진천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확보, 그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안양이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로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집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안씨에 의해 진천 야산에 유기됐다.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진천 야산일대를 수색했지만 안양 시신을 찾는데 실패했다. 현재 안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서 발생한 '11살 여아 맨발 탈출 사건'으로 관계당국이 장기결석, 미취학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묻힐 수도 있었다.

그만큼 가정내 아동학대 및 가족간 범죄는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실제적으로는 통계수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아동학대가 우리 이웃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찰 통계도 충격적이다.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 이혼율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이혼현황을 보면 충북은 2014년 3천671건에서 지난해 3천486건으로 5.0%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비 인구 1천명당 조이혼율도 0.1%감소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충북지방경찰청 분석결과 2013년 416건에서 2014년 547건, 지난해 1천122건으로 급증했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2013년 469명, 2014년 633명, 지난해 1천308명으로 2년 상이 3배 이상 늘었다.

손기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아동학대가 늘었다기보다는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1천명당 1.1명으로 미국(9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치유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만·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