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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9 17:16:01
  • 최종수정2016.12.29 17:16:01
[충북일보]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성을 보도해 청주시에 이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청주에서 네 살배기 여아가 학대로 숨진 지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안승아양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 3월22일자 1면에 '학대 사각지대 해소… '제2의 안승아양 막자'라는 제하의 기사로 중증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보도했다.

특히 기사에서 청주시의 경우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당수급 예방을 위한 현지조사만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청주시는 인력 부족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수조사에 난색을 보였지만, 이승훈 시장의 지시로 지난 4월6일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3만7천9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에 이른다.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한 실종 장애인은 수사의뢰할 방침을 세기도 했다.

이같은 전수조사는 조사과정 중 7월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19년간 착취한 '축사 노예(청주 만득이)' 사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전수조사로 확대되는데 조사방법과 절차 등 매뉴얼을 만드는데 활용됐다.

아울러 도내 1만 3천776명을 전수조사해 장기미거주자 10명 중 소재 파악이 안되는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아울러 도는 3년 주기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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