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존전략으로서 두 개 국가론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분단된 국가가 통일을 배제한 채, 개별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구성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분단의 원인이야 다르겠지만 분단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형태다. 통일을 외면하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에 남북을 2개의 국가로 선언했다. 올해 1월에는 남한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이러한 발언 이후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김일성 통일의지의 상징인 평양시 낙랑구역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고 급기야는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인 경의·동해선을 철거하거나 폭파했다.

분단 이후 남북은 공히 통일을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였다. 특히 남북은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을 선언한 이후 평화적 민족통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다. 이제는 북한이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 아닌 남한이라는 제1의 적대국을 무력으로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내세우기 시작했으니 남북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파격적인 조치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까지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을까. 이는 김정은 체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결부시킬 수 있다. 우선, 현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체제의 취약성만 노출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체제의 우열은 이미 나타났고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 문화의 유입에 경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남한의 말이나 행동의 모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남한에 적개심을 고양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적대국가 선언을 통해 남한도 제국주의 미국과 함께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면서 주민들을 남한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신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되고 국제질서가 다극화되어 가면서 신냉전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와 연대하면 미국의 핵 폐기 압박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의 핵보유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즉, 남한과 적대적 관계임을 분명히 하여 남한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고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일연합에 대항해서 북중러의 진영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당장에는 중국과 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북한 무역의 90%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 유지를 원한다.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에 매우 적극적이다. 러시아와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경제, 군사, 정치분야까지 교류협력이 활발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다급한 에너지, 식량 지원 등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재진입, 원자력 잠수함에 부착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군사 정찰 위성 등의 군사분야의 기술까지 북한에 전수할 여지가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공급은 물론이고 파병 가능성까지 있다. 이처럼 북한은 냉전적 국제질서에서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여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핵능력을 지렛대로 미국의 압박하는 것이 체제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생존전략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