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군사적 행동 할까?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미국은 북한 압박을 연일 높여가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2017년 12월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제2397호)이 채택된 된 이후도, 미국은 독자제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대통령 명령 제13687호, 제13722호, 제13810호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을 수정해 재발표했다. 북한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제재이다.

트럼프는 이번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한 제재에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를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전쟁으로 받아들인다.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협박만이 아닌 실제 행동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연말 한반도 유사시 출병 예정 부대인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하여 한반도 전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월 6일에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국방전략과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서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이 효과가 북한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바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까·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대북 압박조치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자금줄인 해외 북한 노동자 귀국, 중국의 대북유류 공급 중단 요청 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압박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모험이 필요하다. 미국은 아프간전 및 이라크전 이후 반전여론을 만만치 않게 경험했다. 여기다가 올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군사적 행동에서 미국 측의 피해가 거의 없는 단기전을 치르지 않는다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공격에는 부정적이다. 미국의 대북공격이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군사적 행위에 더욱 제약을 주는 것이 북한 내 핵이나 미사일 보관 장소 및 생산시설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군사적 공격 초기에 이런 시설들을 파괴할 수 없다면, 전쟁은 그야말로 재앙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이 미국으로서도 난감하다. 그렇다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적 행위를 한다면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북미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긴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은 최악을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는데 남북대화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말이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핵·미사일을 동결한다는 최소의 전제조건에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는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난제다.

그럼에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남북대화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대화 과정에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 물론 남북대화만으로 바로 대북제재의 해제로 이어질 수는 없다. 전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다음 단계의 남북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미국으로서도 회담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가 현재까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북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길로 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