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사업, 비핵화에 달렸다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국 전원 동의로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예외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첫 회의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고 냈고, 23일 유엔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조치로 철도연결사업을 진행한 정부의 입장에서 일단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약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남북이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현 정부로서는 남북철도사업을 통해 남북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의 성과로 이어져 우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남북 간에는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철도, 도로 착공식에 합의를 했었고 10월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연유로 정부는 연내 철도연결사업 착공에 매달렸다.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 예외를 받은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동해선철도 연결을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경의선은 2003년 6월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7.3㎞가 연결됐고 행사까지 가졌다. 동해선 철도연결사업도 2002년 4월 착공식이 이뤄지고 2004년 4월 17일에 금강산역에서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 25.5㎞가 2005년 12월에 완료됐다.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까지 했다. 이처럼 철도협력사업이 진행됐지만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남북철도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좀 더 진전된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남북고위급회담 직후 밝힌 판문점 회견에서 "북측 철도 공동조사는 우리측 철도 차량이 북측과 연결된 경의선으로 먼저 올라가고, 동해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라고 했다. 2000년에 합의는 휴전선 부근의 일정구간 연결이었는데, 이번에는 남북 철도 전반에 연결이다.

　만약 우리의 기대처럼 철도가 이어진다면 남북관계개선은 물론이고 중국내륙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철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겐 물류혁명이나 다름없다. 물류비용의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목재 등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직교역이 늘어나고 북한에 대한 임가공 및 직접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남북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늘상 붙어 다니는 이야기지만 북한의 비핵화문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남북철도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면제는 철도 공동조사에 한정된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지지 한 3일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캔자스 주의 KFDI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철도사업의 진행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북한도 이번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비핵화문제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다. 철도 연결사업도 단순히 남북의 이해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철도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호의적인 반응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앞으로의 북한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진전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번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못 본 척 할 것인지는 북한에게 달렸다.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지금부터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의 남북철도사업의 성패가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