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특사단에 거는 기대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지난 달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다. 올해 내로 정전협정을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감하다. 당장에 이번 달에 남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대북특사단이 5일 파견된다. 교착된 북미관계를 풀어야하고 또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상황에서도 보면 북한정권 수립일이 9.9절 기념식이 바로 코앞이다. 정권수립 70주년인 이번 기념식에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입장이다. 여기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도 한반도 문제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처럼 한반도문제는 누군가가 풀어야 할 상황이다.

당연히 대북특사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사단의 핵심적인 임무는 비핵화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만 풀리면 남북정상회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는 것은 물론이고 북미회담을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종전선언과도 연결된다. 어느 때보다도 특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은 어떠한 답을 내놓을까. 일단 김정은이 9.9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핵화 일정을 언급할 경우, 한반도는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예단하기 힘들다. 북한으로서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5%다. 2016년 3.9% 성장에 비교한다면 의외다. 작년 경제성장은 대북제재에 영향이 크다.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유엔에서 채택하고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수산물 등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광업(-11%)과 제조업(-6.9%)이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사실에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가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2397호가 2018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97호는 기존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 수입 금지에 더해 일부 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도 금지시켰다.

특히 대북 정제유 수출을 기존의 1/4 수준인 50만 배럴로 동결했다. 산업생산과 연계된 기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금속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장에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5개년경제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차게 벌이자는 논리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녹녹치 않다. 비핵화 일정으로 북미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남한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지만,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방북특사단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태도가 주요변수다. 중국이 9.9절에 즈음하여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시진핑의 방북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상징성이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지원은 미국을 매우 난감하게 만들 수 있다. 미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진핑이 방북한다면 북미 관계의 개선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미중관계 악화를 피하고 싶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급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이런 여건에서 대북특사단의 어깨가 무겁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관망을 해야 할 것인지가 이번 방북특사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