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저출산과 통일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저출산문제가 남북한 공히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당연히 심각한 현안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8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남한은 2018년, 북한도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우 아직 저소득국의 위치에 있음에도 저출산문제가 등장한 것이 약간은 이례적이다. 경제발전과 인구 문제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어머니의 날을 맞아 대회의 보고를 듣던 중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 4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3명의 여성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부여했는데, 9명씩 자식을 낳은 여성들이었다. 노력영웅 3명의 여성들은 각각 9명을 군에 입대시키거나 입대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 우리와는 좀 색다른 모습이지만 북한이 출산을 권장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다자녀를 권장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초부터다. 6·25전쟁 후 출산을 권장하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한 명 낳기를 권장하고 셋 낳으면 양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출산을 제한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모성영웅을 등장시키면서 다출산을 장려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아예 2010년에는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법 50조에는 국가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하면서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준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또 2015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간부는 자녀 수가 3명 이상 되어야 등용될 수 있다는 지침까지 내리기도 했다.

다자녀 가정에 북한 나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저출산문제 해결은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권장하고 혜택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경제여건이다. 경제위기로 사회주의적 복지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동시에 장마당 생활로 개인주의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북한의 출산율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모두가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는 통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이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될 경우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현재 남북인구는 약 7천700만 명인데 현재 추세대로 감소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7천1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산한다. 이렇게 되면 통일 후 인구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줄어든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1990년 1.49명에서 1994년 0.83명까지 떨어졌다. 체제변화에 따른 동독주민들의 적응이 더 힘들었다는 뜻이다.

통일 이후에도 출산율 저하가 더욱 심각할 수 있고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남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저출산 문제도 방관할 수 없는 부문이다. 남북이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