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이슈화 시키는 북한의 의도는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남북합의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게 1998년이고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후 관광이 중단되었으니까, 관광이 10년 가까이 진행된 셈이다. 관광 중단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위기다.

북측은 지난 달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이용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보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남측 시설들을 철거해야한다고 한지 이틀 만에 철거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그 방식도 문서교환으로 하고 그에 따라 남측 시설물을 철거해 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다.

남한에 대해 금강산관광 거부 조치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주요 부동산 시설을 동결 및 몰수 조치하고 남측 직원도 추방했다. 동시에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는 이러한 장치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시설물을 철거해가라 것이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건이 형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왜 북한은 왜 이렇게 입장이 선회한 것일까·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수립을 요구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연말까지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모두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전면 철거하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철거하는 방식도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다.

금강산에 남측 시설철거만 본다면 남북문제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시설에 투자한 관공사업비가 약 2,258억 원이고 10년 동안 관광을 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5,597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의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 더 이상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

북한의 철거 명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을 방문해 금강산의 건축물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로 평가했고, 이틀이 지난 25일에는 양덕근 온천관광지구를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물과는 다르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금강산 남측 건축물을 자본주의식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북한식 건축양식으로 건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왜 평양에 수많은 자본주의식 건축물을 두고 양덕 온천관광지구와 금강산 관광특구 등 2곳의 관광지 건물을 비교했을까· 남북한은 개성공단 가동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해 왔고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과 미국 모두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이다. 남한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 금강산 재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도 분명히 알고 있다.

결국 북한은 금강산 관광 남측 건축물 철거 요청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올 해내로 미국이 새로운 협상카드를 들고 와서 비핵화 문제를 전진시키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의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미국이 어떤 카드를 지니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느냐 따라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