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북미대화의 기회다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북한은 지난 15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면서 무력도발 등 별다른 이슈를 만들지 않았다. 의례적인 행사로 마무리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국내외적 정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임에도 그렇다.

대북제재는 지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작년 말 북한 식당, 박물관 등을 폐쇄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관광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은 자력갱생을 주장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소극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마크 에스프 미 국무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1순위를 중국과 러시아, 2순위를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제101차 미재향군인단 총회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자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즉시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얼마 전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코로나19에 취약성을 우려하면서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 의사가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현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미국은 11월 선거까지 북한의 도발행위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갈 것인가· 아니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11월까지 대북관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적극적인 대화를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경험에 비추어보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 참여했던 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아예 김정은이 우리를 갖고 놀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존 켈리는 지난 12일 뉴저지주 소재 드루대 강연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2018년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로 북한 비핵화에 노력했던 인물이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아 북한 비핵화에 앞장섰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백악관 재직시에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한 그는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즉,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미국은 작년 6월 30일 판문점 회담을 포함해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떠한 전진도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아예 미국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말까지 미국을 행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2개월 가까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한 도발을 시도할지 아니면 자력갱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외관계가 더욱 위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가 북미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