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 북중회담을 했을까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김정은의 방중이 앞으로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중정상의 만남은 사실 의외였다. 모두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무렵 북중회담이 진행되었다. 물론 정상 간의 만남은 외교적 절차나 준비 기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만남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배제, 소위 말하는 차이나 패싱이 현실적으로 다가 올 시점에 절묘하게 북중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덜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리들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있었다. 특히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볼턴 내정자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기만전술의 가능성이 높다고 치부하고 북한의 협상 방식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강경한 압박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비록 협상용 발언이라 할지라도 북한으로서는 불안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의 속내를 들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그것도 북한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다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효과까지 노렸을 것이다. 북미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방어막을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화국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하고 북미정상회담에 간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비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문제 해결 방식과 결을 같이한다. 중국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끌어안는 동시에 차이나 패싱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미국이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으로 비핵문제 해결이 훨씬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고 두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핵 해결 방식을 단계적 이라고 북한과 중국이 미리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에 중재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던 우리 정부의 입장도 애매해지고 있다.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경우가 미국일 것이다. 볼턴, 폼페이오 등 강경파를 등장시켜 북미회담에 기선제압을 노렸는데, 이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다자구도로 만들어 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이미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라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2005년 9·19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 합의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틀 등 광범위한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북핵 문제가 9·19합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북중정상회담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역할이 크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과거와 같은 꼴로 되돌아간다면 그 또한 중국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북한 핵문제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모두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