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의 딜레마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날짜는 2월말로 잡혔다. 문제는 북한 핵의 완전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제 북미가 스웨덴에서 북미실무협상이 진행하고 있다. 회담날짜를 정해 놓고 실무협상을 벌이는 북미 모두 부담스럽다. 스웨덴에서 3박4일 동안 북미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북미회담의 성과도 좌우될 수 있다.

미국에 입장에서는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검정하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회담에서 주 의제로 삼을 것이다. 북한은 핵시설 일부 폐기, 미국의 대북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맞주 앉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에 대한 후퇴조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의 국가전략연구원의 서울 콘퍼런스에서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만 간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미가 단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께 동참한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아예 북한지도자와 직접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계획인 플랜 A는 실패가 분명하다면서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플랜 B를 주문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문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진의를 확인 할 수 없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폐기 등으로 나타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의 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한 핵 정치를 늘상 감딩해야 한다. 그동안 핵 개발을 시도했거나 현재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는 북한 사례에 강한 저항을 표출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영향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실, 북 핵 완전한 폐기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보장과 연결지우고 있다. 또 핵 개발의 시도는 김일성 시대부터고 본격적인 개발은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졌다. 전대가 남긴 유산이다. 이러한 핵을 폐기할 명분이 필요하고 또 폐기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이는 북한 스스로도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핵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봉책으로 북한 핵을 덮고 정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일시적 평화일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핵은 주변국가들과 관계에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핵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스웨덴에서 남·북·미의 실무협상이 오늘 마무리도 될 수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전제되어야 장기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ICBM 폐기 수준에서 진행되다면 또 다른 북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그 효과를 제약적일 것이다. 비록 진통이 크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으로서도 북한 비핵화과정에서 비핵화 그 자체보다 남북교류협력에 비중을 둘 경우 북한과 일시적으로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