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북정책의 함의

문장순

통일과 평화문제연구소장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은 강대국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27개국이 연합한 국가공동체로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구 약 4억5천만 명 정도로 국민총생산 규모는 전세계 약 25% 수준이고 순위로는 세계 3위권이다. 사회·문화면에서도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분열, 갈등의 과정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남북통일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북한과 관계는 지난 1993년 유렵연합의 출범과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연계되면서 시작됐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연합은 새롭게 출발하면서 신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고 북한도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실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양자의 관계가 형성됐다.

1998년도 스위스의 평양 개발협력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다수의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들이 북한과 대외관계를 수립했다. 2001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과 수교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됐다. 현재는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이 상주공관을 유지한 경우도 있고 프랑스처럼 협력사무소를 개설한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는 주한대사를 북한대사로 겸직한다. 이와 함께 유럽의 일부 NGO들도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한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저먼 애그로 액션'과 '캅 아나무르',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유럽연합과 북한은 대외관계에 서로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양자의 관계는 예전에 비해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기인한다.

첫째, 유럽연합은 대외관계에서 인권, 법치, 민주주의, 환경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북한과의 관계에도 이런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2005년도부터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 상정에 주도적인 역할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적 가치의 확산을 중시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된 유엔의 대북결의안 이행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까지 실시를 하고 있다.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인권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인권개선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실제 어떤 국가들보다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마디로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실행해야할 보편적 가치를 기조로 하여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정책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가 난다. 핵문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할 때도 유럽연합은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북한과 인권개선을 위해 만남을 지속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이룬바 있다. 또 NGO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했었다. 우리가 한 때 추진했던 포용정책과도 결이 다르다. 인권을 전제로 외부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NGO 활동여건 개선 등을 활용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압박이나 일방적인 포용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