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북정책, 우리의 대안은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해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아직 새롭게 구성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진영의 드러나지는 않아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3차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임기 동안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진전된 북핵문제 해결은 나오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식을 트럼프는 임기 내내 유지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딜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결과는 없었다. 결국 트럼프는 임기 내 소통만 한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방식이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고 도발적 행위도 멈추게 했다.

바이든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에 북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경험했다. 북한은 오바마 초기에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점차 핵 수준을 고도화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든은 북한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바이든이 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시대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은 트럼프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중 북핵문제를 원칙적 입장에서 표명했다.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만나서 담판을 지우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자 간 협의해서 비핵화 약속을 받으면 만난다는 바텀업 접근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교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실무자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며칠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감축이 있어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내다 봤다. 미국의 소리(VOA)도 북한 문제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을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얼마 전 보도했다. 인터뷰에 응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한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아닌 상향식 외교,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언급했다.

이러한 전망은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면 한미 간 동맹외교는 강화될 것이고 핵문제는 북한이 구체적 실천을 할 때 북미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은 2019년 12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젝트를 모두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고수할 것이라면서 이란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핵무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맹, 민주주의, 인권 등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내세우면 북한은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 문제의 핵심이 핵인 만큼 핵과 연동되지 않은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교류 특히 관광분야의 교류협력도 쉽지 않게 된다. 종전선언 역시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에겐 장기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은 장기전략이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은 임시방편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상황에 따른 유연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파적 이해를 넘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속에서 대북정책이 진행되어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