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중인 북·중정상회담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최근 중국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부문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 방북 가능성이 있다. 작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북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문이 바로 북·중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고도의 협력관계를 도출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구도가 향성될 수 있다.

북·중은 올해 초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친선의 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발전을 진전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러지의 방북을 김정은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진전으로 얻을 수 있는 부문이 적지 않다. 예컨데 중국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 양국 간 경제적 교류 즉, 중국 관광객 방북, 중국 중소상공인의 북한 출입, 북한의 노동자 중국 파견 등과 같은 것이다. 여기다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켜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2023년 북한의 정전협정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는 공산당 서열 15위 수준인 리훙중(李鴻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자오러지 위원장은 서열 3위다. 외형상으로 본다면 중국은 북한과 관계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조율자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나아가 호주, 필리핀 등과 공조를 통해 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을 협력파트너로 두는 것은 전략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중관계가 밀착되는 것은 당연하고 북·중·러가 연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3국의 연대 강도는 높지 않을지라도 한·미·일이라는 연대와 대칭구도를 만들 경우 한반도의 갈등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때마다 중·러가 연대하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규범이 약화되어 국제질서가 혼란이 빠질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러와 연대하여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항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주저해 왔다.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적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연대할 경우 중국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어느 정도까지 연대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자오러지가 방북해 '실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공동이익을 수호할 의향'을 밝힌 것을 보면, 2022년 G20 정상회의 참석 중 한·중정상이 발리에서 합의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관계발전 시키자'는 입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북·중 정상의 만남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 수위의 연대성 발언을 내놓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