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와 시장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미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마주 앉은 지 약 1달 만에 다시 만났다. 남북정상이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회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남북, 모두 무엇인가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묻어난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만들어야 한다는 두 정상의 절박함 때문이리라.

남북정상이 2018년도 2번째 만남인 통일각 회담은 북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 의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문제가 논의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하고 있다. 이제 남북은 이념대립이나 체제대결의 장을 넘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미국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회담이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 해소를 확인하면서 6·12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전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한이 향후 새로운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한 자리가 이번 회담이었다. 5·26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북이 당면한 현안을 함께 풀 수 있는 당사자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남북관계 진정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6·12회담으로 이어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핵화와 체제보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면 북미 간의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핵화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체제보장은 보장 노력으로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이 있다. 즉, 미국이 북한과 합의 내용을 준수 하더라도 미국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부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북한에 시장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다. 북한 비핵화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의 경제문제가 다가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은 물론 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이 불가피하다. 이 교류협력과정에서 파급될 수 있는 시장의 영향력은 누가 제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확산은 그동안 북한이 견고하게 쌓아온 체제의 이념이나 통치수단을 흔들 수 있다. 자신들의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면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시장과 함께 형성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현 체제에 대한 불신이나 의구심으로 바뀔 수 있다. 시장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주의 의식이 주민들에게 확산된다면 그들이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할 수 있다. 즉, 시장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지속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개인주의 시각에서 체제를 인식하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통치기구를 판단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문은 미국이 보장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있다는 점이다. 아마 북한도 주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충격을 축소시키면서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도 이 부문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에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보장하고자 하는 체제와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유지가 다른 부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면한 북한 최대과제는 앞으로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