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대국 가능할까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지난 2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CBS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언급한 사항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김정은은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식에서 군에 대해 핵무력이 아닌 경제건설 참여를 주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인민군대가 한몫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트러프와 김정은 모두 북한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는 경제대국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김정은은 군의 경제발전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연계시키려는 의중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서도 경제발전에 대한 독려를 지속했다.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고 도전하고 앞서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인민들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완성해인 2020년을 행해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경제성장률이 -3.5%였다. 2017년 8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 경제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고 있고, 이후 중국과의 무역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만약 5개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역시 국내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과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비핵화가 경제발전을 고리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야기처럼 비핵화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세계적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는 2015년 CNN과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짐 로저스는 북한의 성장 가능성을 중국의 1980년대와 비교 하면서 낙관적 전망을 했다. 그는 지난 달 KBS1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북한이 개방될 경우 금강산 등 관광분야가 우선될 수 있지만 북한의 전분야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향후 북한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문제는 비핵화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북한 경제의 잠재성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1차 정상회담과 같은 성과로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분명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북재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합의해야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이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결과도 판가름 난다.

미국 측에서도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제재완화 입장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다면 한반도는 통일환경은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다.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트럼프의 북한 경제대국이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다. 정치적 수사로서 과잉표현인지 아니면 가능성을 엿보고 이야기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이 성공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경제발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이북한 경제대국을 역설하는 트럼프

지난 2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CBS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언급한 사항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경제에 대한 여건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날 김정은은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식에서 군에 대해서 핵무력이 아닌 경제건설 참여를 주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인민군대가 한몫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트러프와 김정은 모두 북한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는 경제대국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김정은은 군의 경제발전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연계시키려는 의중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서도 경제발전에 대한 독려를 지속했다.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고 도전하고 앞서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인민들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완성해인 2020년을 행해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5%였다. 2017년 8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 경제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고 있고, 이후 중국과의 무역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만약 5개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역시 국내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과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비핵화가 경제발전을 고리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야기처럼 비핵화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세계적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는 2015년 CNN과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짐 로저스는 북한의 성장 가능성을 중국의 1980년대와 비교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지난 달 KBS1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북한이 개방될 경우 금강산 등 관광분야가 우선될 수 있지만 북한 전분야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북한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문제는 비핵화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북한 경제의 잠재성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1차 정상회담과 같은 성과로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분명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북재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합의해야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이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결과도 판가름 난다.

미국 측에서도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제재완화 입장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다면 한반도는 통일환경은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다.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트럼프의 북한 경제대국이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이어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다. 남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도 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