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중인 북한과 미국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기대만큼이나 추론도 많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북미 어느 쪽도 변죽만 울리지 딱 부러진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기야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를 다 틀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로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고, 매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백안관 안보회의 보좌관인 볼턴 역시 북미회담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역시 회담 결렬 이후 극단적인 미국 비난은 없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1일자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일째 회담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다가 8일자 신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회담이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단지 미국이 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는 수준에서 보도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향후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북한은 별로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차 회담은 더욱 꼬인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북한의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다. 201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의 경제상황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2016년에 시작한 5개년 경제발전전략의 성과를 2020년까지 도출해야 한다.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내용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처음 시도한 경제계획이다. 어떤 형태든 주민들에게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재제가 지속되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위기가 심화될 분만 아니라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도 약화된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의 장래를 걱정해야할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북한 여건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려와 동시에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지시간 10일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1차 북미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 6개를 추가로 제조했고 또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아직 비핵화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4년 이후 북한을 7차례나 방문한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추가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지난해 언급한바 있다.

트럼프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김정은과 회담에 임했다. 회담결렬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북한과의 회담에 성과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다음 회담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 역시 지난 12일 매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2차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태도로 봐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북한이 비핵화와 북미회담에 대한 의사를 나타낼 줄 몰랐다. 지금 북미 모두 회담 결렬 이후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래 가면 북미 협상의 판이 깨질 우려가 있다. 협상을 염두에 두고 탐색 중인 양자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는 알 수 없다. 서로의 셈법에서 공통점이 찾아지길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