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0주년 그리고 남북관계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남북분단을 심화시킨 사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6·25전쟁을 꼽을 수 있다. 이 전쟁은 남북 모두에게 인·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다. 아직도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3년 동안 치러진 전쟁은 정전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잠정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것이다. 그 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로 70년이 되었다. 휴전기간 70년은 세계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남북은 각각 자신들의 체제 만들기에 질주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내세우면서 서로가 통일에 대한 열망은 버리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 갈등과 대립 등을 반복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지속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이데올로기는 존재한다

휴전선이 확정된 이후 남북 주민들 간의 발길은 완전히 끊어졌다. 해방 직후만 해도 주민들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남북을 오갈 수 있었다. 전쟁 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의 길을 구체화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으로 변형되어 체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념들은 남북한 체제를 각각 규율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작동하고 있다. 남북 간에 체제이념에 대한 대립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한 내에서도 이념논쟁으로 내부적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1960년 미국 사회학자 다이엘 벨(D. Bell)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저술을 통해 계급투쟁론, 자본주의 체제모순론 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수명을 다한 것이라 선언했다. 다니엘 벨의 예언처럼 1990년대 구소련, 동유럽 등의 해체로 사회주의국가들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기댈 자리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은 그대로이고 남한에서는 이념논쟁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한사회에서 이념논쟁은 매우 치열하다. 서방에서는 구시대 유물처럼 여기는 이념논쟁을 남북한에는 그대로 남아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다가 핵문제까지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어 가는 시점에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다. 1990년대부터 북한 핵 해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그동안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자 남한에서는 자체적으로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으로 일단은 잠복되었다. 이 선언은 핵사용에 있어서 한·미간의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남한이 북한의 핵개발에 불안을 느낄 경우 자체 핵 개발 목소리가 다시 등장될 개연성은 있다.

1990년대 이후 남한 정부 역시 대북정책에서 북한 핵 해결이 우선순위였다. 정부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관계를 전진시키기는 어려웠다.

정전협정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하는 이정표에 이념갈등과 북한 핵문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 케케묵은 이념논쟁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 이전에는 핵문제를 한발자국도 전진시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한데 당장에 어느 하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으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