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으로 남북교류협력 기틀 마련하자

문장순

대경통일교육연구회 지도교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남한 농촌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대중운동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농가의 소득배가운동, 농촌개발사업 등 농촌근대화를 위해 출발한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대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국제화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북한에도 파급시킬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증산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정일 시대는 다모작과 감자재배 확대, 우량종자 확보, 토지개량사업 추진, 양수식 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에 대한 개혁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6.28조치', '5.30조치'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의 저생산과 식량부족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경험은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 농가소득 창출, 식량증산, 농촌지역 환경개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서 새마을운동이 성과인 농업생산기반 확충, 생산요소의 경제성, 농업기술 향상 등까지도 공유 가능한 부문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북한지역에도 전개될 수 있다면 농촌지역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 식량부족 극복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이 북한 농촌지역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지역에서 농촌 소득증대, 농촌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내륙지방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동할 경우 새마을사업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추진한 사업은 새마을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이들 지방정부의 협력사업 중 몇 가지 사례는 새마을사업과 연계 가능한 분야로 보인다.

예컨대 강원도는 북강원도와 연어자원증식, 금강산 솔잎흑파리 방제, 감자원종장 건립 등을 수행했고, 경기도는 양강도에 경운기와 지붕개량용 슬레이트 등의 지원사업과 평양시 곡산공단 내 당면생산 설비, 농기구 지원, 농촌도로확장 사업 등을 했다. 강원도의 경우 주로 북한의 농·임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의 농업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주건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북한농촌현대화사업'은 새마을사업과 유사성이 높다. 이런 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수행할 경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인프라와 역할분담 내지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적 협력체제 활용이다. 북한이 남한과 직접적인 교류협력에 소극적일 경우에 취할 수 방법이다.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사업에 우호적인 OECD, UNDP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구는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농촌발전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국제기구의 사업에 새마을운동을 포함 시키는 것이다.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에 성과를 거둔 개발도상국가들과 함께 북한 농촌에 새마을운동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부문을 고려하면서 북한지역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을 통해 북한 농촌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생산력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