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과학기술발전이 만능의 보검인가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연일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과학자거리나 과학자 살림집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2013년 평양 외곽에 은하 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4년 위성 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 2015년 미래 과학자거리 등이 평양에 조성되었고, 2016년과 17년에는 함흥에서 과학자살립집이 건설되었다. 과학자거리에는 살림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공원, 각종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부업밭이나 온실 등이 건설되어 과학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혜택을 베풀고 있다. 과학기술자 우대를 넘어 과학기관의 확충, 과학기술 예산 증액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예산 중 과학기술 투자를 연평균 7.1%씩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도에 과학기술관련 행사가 매월 2-3건 정도다. 이처럼 과학기술 정책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부쩍 강화되고 있다.

올 5월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최근 신문을 통해 혁명의 제1차적 요구라면서 과학기술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혁명은 북한체제 존립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혁명 없는 북한은 존재 의미가 없다. 지금 북한은 혁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련해가는 하나하나의 과학기술성과들은 단순히 지적산물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의 산물, 당중앙 결사옹위 정신의 결정체인 것이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달성해야한다고 노동신문에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재제에서 벗어나고 북한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부르주아 사상과 문화적 침투를 막는데 중요한 요소가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으로 보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강조는 북한의 국가 전략이며, 체제유지와 사상적 기반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국가가 최신 과학기술 수단들을 이용해 반동적인 모략과 선전을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은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자립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북한 사회주의를 보존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호제는 '북한과학기술형성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IT, 첨단 공작기계 등 첨단 과학기술 개발하는 대부분 시도들이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방 부문에서 개발, 발전시켰던 첨단 과학기술이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발전의 원동력, 밑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국방에 대한 부담 줄일 수만 있다면 국방 과학기술을 민간으로 이전(spin-off)하여 급격한 경제발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반이 축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이 민간생활부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이 에너지, 식량문제 해결을 비롯해서 원료, 자재 등의 분야로 전이되어야 한다. 이런 분야의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부르주아 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 자력생생의 폐쇄적 기술발전의 추구는 성과의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을 만능의 보검으로 여기고 있다. 자립경제유지, 자본주의 책동 배척, 국제사회 재제 극복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한계성을 지닌다. 개방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폐쇄적 과학기술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 우선 남한과의 교류협력이라도 필요하다. 북한이 과학기술, IT분야에 남한과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 그나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