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초지방정부 조차 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통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교육이 지방차원에서도 현실화된다면, 통일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교육으로 다가 갈수 있을 것이다.

실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지방차원에서도 통일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만한 사례는 많지 않다. 통일교육 보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통일관련 행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일에 관심을 유도하거나 이벤트 수준에 머물기 쉽다. 형식적인 통일교육이 되는 것이다.

통일은 다가온다고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통일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게 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체제가 통일되었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된 체제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이 사회문화․제도 등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공동체의식을 지닐 수 있었을 때, 통일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도 이러한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다.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남북 구성원들의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사회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통합교육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등을 축소시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통일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그래서 통일교육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그 자체에 치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모순성, 북한 경제위기, 남북교류협력 등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교육이거나 이벤트 사업 중심의 통일교육이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통일 이후 실제 남북 주민이 상호 간에 직면할 갈등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바로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통일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통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 이질화 극복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 등이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아직 사회통일교육에서는 이런 부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시민적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통일대비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독일도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차원에서도 각 주정부 산하에 지방정치교육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전파, 시민정치참여 장려, 정치교육담당 단체의 재정적 지원, 출판물과 교육자료 및 매체 제작보급 등을 하면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왔다

우리는 3만 명이 조금 넘은 북한이탈주민과의 함께 살아가면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관계정립 등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행사나 이벤트 중심의 형식적인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통일 이후 남북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문장순(중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