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강천보 연계… 충주·음성 관개수로 개발되나

농식품부,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추진
연말 기재부에 예타신청… 내년 2월 최종 결정
환경단체 "4대강 연속 사업" 반박… 추진여부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한강 2곳과 금강 6곳, 낙동강 11곳, 영산강 1곳 등에 총 사업비 1조913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개 보와 인근 농경지를 관개수로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금명간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뒤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를 요청하고, 예타실시 결과에 따라 내년 2월 사업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강·금강수계에 위치한 충청권 개발면적도 모두 7곳에 달한다.

한강수계와 관련한 충북 서부지구(충주·음성)을 비롯해 금강수계에 해당되는 △공주보예당지 △정안의당 △계룡 △반산 △초촌 △분향 등이다.

충청권 7곳 농촌용수공급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천423억원으로,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총 4천991㏊의 농경지에서 필요한 농촌용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충북은 한강수계 서부지구가 검토되고 있다.

남한강 강천보에서 상류 17㎞까지 관개수로를 설치해 충주시 앙성·노은면과 음성군 감곡면 일원 1천650㏊를 첨단 경작지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강천보에서 강정양수장을 거쳐 모점저수시~모점양수장~토출구조~복성저수지~복성양수장~대덕저수지를 연결하게 된다.

한강수계 서부지구에는 총 사업비 968억원, ㏊당 1억453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서부지구 사업이 완공되면 남한강 잉여수를 농촌용수로 활용해 물 부족지역의 가뭄피해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증가, 생산비 감소, 소규모 수리시설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보와 연결되는 농촌용수 공급사업 자체를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연속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달리 이번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전·현직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될 수 있지만,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농촌용수로 활용하는 문제와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4대강 보를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마다 가뭄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우시 물을 저장하고, 가뭄시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