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못한다… 사업 추진 지주조합 행정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22.01.12 18:09:01
  • 최종수정2022.01.12 18:09:01
[충북일보] 30년 넘게 충북도민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경북 상주 문장대 일대 96만5천㎡ 규모의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예정지 지주들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등을 상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 등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원고인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장과 호텔,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하류 지역인 충북 괴산군 등은 온천이 개발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했고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개발을 불허했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7월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재협의안 등을 대구환경청에 다시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재종 옥천군수

[충북일보] 옥천군이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역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충북도 1위에 오르는 등 총 59건의 각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충북도 등을 동분서주하며 총 사업비 1천36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그는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올 한 해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종 군수로부터 민선7기 마지막 군정 운영에 대해 들었다. ◇민선7기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어떤 각오로 군정을 펼쳤나.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미래 옥천 구현에 집중했다. 지역 발전에 하나의 큰 축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대전 간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옥천역 주변 등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변화된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향토전시관 노후화와 소장 유물 전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박물관 건립 사업(310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주변 관광자원과 어울려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착실히 준비했다. 출렁다리, 전망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