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 경북 상주시청·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문장대 온천개발…"사법부 판단 부정·헌정질서 도전"
온천개발 철회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구

이차영(사진 왼쪽 다섯번째) 괴산군수 일행이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에 나섰다.

이 군수와 신 의장, 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 등은 28일 경북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따라 방문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와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방문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위법·부당함을 밝히고 온천개발 철회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했다.

이 군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 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부터 2년이 지나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은 효력이 상실돼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평가서 초안과 본안 사업자가 상이하고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괴산군은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 개발 저지 대책위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한 후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괴산군의회도 개발저지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선한다'며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6월에는 대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협의종료' 처분해 문장대온천 개발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경북도가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는 늦어도 10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