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 '깜깜이' 보상비 전액 삭감

의회 500억 원 중 475억 원 감액
세부 집행계획 없이 풀 예산 편성
상임위 "확인없이 승인하라는 것이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매입하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깜깜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25일 임시회(4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입금 500억 원 중 설계용역비를 제한 475억6천400만 원을 삭감해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삭감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우선 매입 필수공원으로 선정한 구룡공원 등 18개 공원 토지보상비다.

보상비가 예치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그때그때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롯이 기금으로 반영됐다면 녹색기금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집행이 손쉬울 수 있었다.

예치금으로 성격이 변한 이 보상비를 시가 올해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예정된 3회 추경 때 다시 예산안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예치금으로 예속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시공원 보존에 공감하는 시의회가 돌연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예산안 편성이 문제였다.

집행부는 기금에 전입하려는 이 500억 원 중 보상비를 뭉뚱그려 '풀 예산'으로 묶었다.

어느 공원을 얼마의 예산으로 매입하겠다는 개별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기금 특성상 공원 토지매입비가 전체 475억6천400만 원이라고 추상적으로 적시했다.

예를 들어 A공원 매입비 10억 원, B공원 매입비 20억 원 등이 아닌 '토지보상비 475억6천400만 원' 식으로 예산안을 만든 것이다.

아무리 기금이라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의회 입장에선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시민 세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쓰려는지 정확히 확인해 필요성이나 낭비요인을 따져야 하는 데 이를 전혀 할 수 없게 했다.

다시 말해 기금심의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심의할 테니 의회는 예산 승인만 해 달라는 것과 같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불쾌감을 내비치듯 예산 심사 과정 내내 의원 사이에선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없다. 의회는 예산 승인만 해 달라는 것이냐. 세부내역이 없는 예산안을 어떻게 승인해 달라는 것이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결기관이 아닌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사안을 의회가 따라야 한다는 식의 예산편성도 의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 조정을 거쳐 풀 예산으로 세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는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이날 의결 결과는 오는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때 예치금으로 묶인 토지보상비가 원래 계획대로 기금으로 조정되거나 상임위 의결 결과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