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법정공방 시작

혐의 전면 부인…내달 13일 정식 공판서 검찰·변호인 격돌

[충북일보=청주] 2일 법정에 선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일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선거 컨설팅 비용의 범위 △선거 홍보대행사에 지급된 비용의 성격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축소 보고된 이유 및 이 시장 인지 여부 등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를 맡긴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뒤늦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 채무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A씨와 협의 하에 정산된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선관위에 축소 보고한 2억여원은 일종의 컨설팅 비용으로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A씨와 그의 업체 직원을, 변호인 측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해 모두 채택됐다.

이 사건은 재정 합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고까지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도를 살펴 3개의 단독 재판부가 모여 합의부를 구성한 것으로, 재판 진행이 일반 사건보다 다소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 당선 뒤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A씨, 회계책임자 B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본의 아니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