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잃어버리기 전 서둘러 외양간 고쳐지길

문인규

플러그미디어웍스 대표

점포 임대, 상가 임대, 매매 등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인근 5~6년 된 아파트 상가 업주들은 계약 만기만을 기다리며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 오래전 단골 가게도 많이 폐업을 했고 친절하고 맛이 좋아 몇 번을 찾다 보면 어느새 다른 점포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채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비심리의 변화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각 분야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각종 언론에서 작년부터 한국은 성장을 멈췄고 바야흐로 '피크 아웃 코리아(peak out korea)'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영화를 즐겨보진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었을 당시가 배경이어서 인상 깊었다. 바로 이웃인 일본에서 겪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을 지켜보고도 그에 걸맞은 대비가 잘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IMF와 같이 다양한 위기를 견디면서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간다는 국민의 불안은 트럼프 2.0 관세 전쟁 예고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작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무정부 내전 등 국가 질서가 흔들리면서 경제가 더욱 망가졌다. 또한 2025년 을사년(乙巳年)새해를 맞아 을사년에 있었던 다양한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썩 달갑지 않은 기분이다. 어떠한 책에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희귀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 출산율이 약 0.65명에 가장 많은 인구수가 모여 있는 서울은 약 0.55명이라고 한다. 인구 소멸로 인해 미래가 없는 사회 대한민국이라고 언론의 다양한 특집 방송과 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40~50대를 보면 위아래 세대들을 부양해야하는 상황과 부동산, 은행금리 등으로 인해 결혼의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출산의 대한 걱정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동안 청년에 대한 정책, 창업 혜택 등이 무수히 쏟아지며 그렇지 않은 세대와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감소하며 다양한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물론 다양한 편법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여려 요인들로 인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창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제 청년창업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외 여성, 실버 등의 정책들 또한 필요한 곳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주는 요인들이 잘 수습되고 나면 '락 바텀 코리아(Rock Bottom korea)'전략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하여 다양한 환경개선과 혁신 분야 육성, 즉 AI와 같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들 또한 다각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지금의 다양한 K문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로 인해 촉망받고 미래의 주역들이 모여있는 곳! 전 세계의 미래가 대한민국이 되는 욕심까지 부려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