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도 우리 국민인데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며칠 전 강제북송 된 탈북자 2인이 북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더니 탈북자단체에서 커다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내려다가 판문점의 책임자가 문자로 보고를 한 것이 기자들에게 찍히면서 보도가 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들이 10여 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서 난민의 자격을 잃었다고 발표를 한 통일부는 북송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아리송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이 탈북하는 순간부터 우리국민의 지위를 얻으며 우리 국가법의 심판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대도 난민으로 치부하는 통일부의 시각부터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 되는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망명을 하려고 난민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법이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국민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현실에서 난민으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저리 비뚫어 져 있는데 과연 통일이 될까 의심스럽다.

중국에서 탈북하여 떠도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체포하여 송환하는 경우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중지하라는 운동을 펼치는 사회인권단체가 많이 있지만 잘 이루어 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이 겪을 고초는 말을 안해도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 포승줄로 묶고 입마개를 해서 북한에 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요즈음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국제전화를 통해서 고향 소식을 많이 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지역에서는 살인 소식이 없었다고 전해지는 시점에 무슨 증거로 그들을 흉악범으로 몰았으며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 같다.

그들이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인수 할 때 놀라서 털썩 주저 앉았다는 뉴스에 우리 국민들 가슴도 털썩 주저앉은 것을 모른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도 아니라고 본다.

한사람의 생사를 이렇게 쉽게 결정지어 버리는 국가가 과연 바람직한 국가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는 한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보호하는 것이 의무인데 떳떳하게 조사도 안하고 몰래 쉬쉬거리며 사지로 모는 국가가 어떻게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그들이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이유와 탈북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살한 책임자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가가 뒤늦게라도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북한 당국자는 탈북을 해도 남한에서는 도로 올려 보낸다고 선전을 해서 탈북할 마음도 먹지 못하게 이용할 것은 뻔한데 쉽게 그들을 북송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인데 이런일이 벌어 진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된다.

보통 탈북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가족들도 탈북을 시킬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이 하도 커서 분노가 더욱 큰 것 같아 안타깝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사태에 느끼는 마음은 분노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몰래 쉬쉬거리며 북송 하려다 걸린 이사건 외에 우리가 모르는 북송인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조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