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산소편지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준 명분은 균형발전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로 취지만은 참 좋은 것이 분명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도 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몰렸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전북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오송 구간에는 선로를 더 깔기로 했다.

　우리 지역의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꾼다. 정부의 큰 선물이 하나 떨어 진 것이다.

　경부 ktx를 타려면 느린 열차를 타고 오송이나 대전으로 가서 갈아타야 했었는데 충북선이 고속철로 바뀌면 우리지역민들도 훨씬 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목포사람들은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30분 만에 갈 수도 있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간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5천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댈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용인 경전철을 비롯한 지방 공항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에 들어 가 있는데 인근의 무안공항도 지금 유지가 힘들 정도로 사용이 적어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선정 됐다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전북의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되는 185만 명 정도인데 그런 곳에다가 국제공항을 짓는다니 의아스럽다.

　김제에 공항을 만들다가 중강네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배추밭으로 쓰고 있고 문을 닫은 지방의 공항들이 수두룩한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국제공항을 짓는다니 언뜻 수긍이 되지를 않는다.

　지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국제공항을 얼마나 이용할지 궁금해질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타 면제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키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갈 예산이 그만큼 뒤쳐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불편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정작 그곳이 예산배정을 못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예타 면제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될 것이 뻔한데 예산을 적당한 곳에 쓰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적당한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