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단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요즈음 5,18민주화 유공자명단을 밝히라는 우파단체들과 유튜브 언론인들의 주장이 온 세상이 떠들썩하며 나라가 시끄럽다.

더구나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공청회가 열리며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는 요구에 나라 전체가 들먹들먹 한다.

그러자 우파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인데 명단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또 시위중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반민주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 뭐가 민주화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유공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보훈처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고 버티고 명단 자체가 없다고 발뺌을 하기도 한다.

5,18유공자의 발굴과 심의권은 광주시에서 움켜잡고 있어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업무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한다는 자체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발굴이니까 광주에서 쥐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천만 국가에 해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 굳이 오해를 받을 소지를 알면서 추천권과 심의권을 쥐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전교조 선생들의 명단을 발표 안한다고 버티고 그 명단을 발표했던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일도 있어서 쉽게 발표가 되지는 않을 일이겠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국력소모전이 계속 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들이 반쪽이 나서 명단을 발표하느니 못하느니 싸움질을 하는데 정부는 해결을 할 생각도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이 처다만 보고 있으니 애매한 국민들만 속이 터질일이다.

광주KBS 옆 5.18기념공원 지하 벽면에 검은 오석 돌비석에 이미 5,18 유공자 4342명의 명단이 새겨져있다.

문재인 이해찬 등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유공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 같다.

이 명단을 보면 아마 유공자들의 명단이 이 명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명단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속 명단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고, 이명단과 다른 어떤 가짜명단이 있길래 발표를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보훈처도 답답하기는 짝이 없다.

허긴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를 정의 하는 법규에 독립유공자, 전몰유공자,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등 규정을 지어놓은 문구에 5.18유공자라는 말이 빠져 있을 정도니 보훈처가 취하는 애매한 태도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며 허술한 국가유공자 관리에 웃음도 나오게 된다.

국가에서 보훈을 하려면 법규에 명확한 정리를 해놓고 시행을 해야지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유독 5.18유공자만 법규에 정의를 해놓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터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국가유공자가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걸 발표 못하는 정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은 너무 얄팍한 핑계 같다.

개인 정보는 일부를 가리며 발표를 하면 얼마던지 할 수 도 있는데 굳이 개인정보를 운운 하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본다.

이미 비석에 명단을 새겨 놓았으니 가서 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발표를 못하겠다고 우기기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또 비석에 4300여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걸 굳이 밝히라며 시위를 하는 우파단체들은 도대체 무슨 꼴불견인가·

이런 시끄러운 일을 정리하지 못하는 정부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론이 들끓고 사회가 시끄러우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할 국가가 손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들로 나뉘어 아귀다툼을 하는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루빨리 국가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