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다가오는 대선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아직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가 안되고 정확한 내용도 우리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연일 여야 대표주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점수를 따기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만들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책적 대안들을 이끌어 내기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실적으로 불황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고착화 된지 오래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제불안정은 현재 한국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고, 부동산의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증가와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 높아져가기만 하는 취업장벽, 정규직 비정규직의 배분문제,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높은 교육열을 노린 학원가의 횡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꼬여있다.

그로인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며, 은행의 이자를 갚는데 수입의 일정량을 쓰느라 허덕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위 1%의 부유한 재벌과 권력층들은 이런 문제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외제차나 고급화장품 명품가방 등 외제사치품의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들을 모아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재벌의 철폐냐, 타협이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 이슈이지만 사실은 더 크고 더 다양한 문제들에게까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소외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돌려서 고통을 줄여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부를 이용한 금융수입, 조세회피, 정보의 독점 등으로 부를 더욱 쌓아가는 부자들과 다국적기업, 금융회사들도 제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궁굼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경제민주화란 범 세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 같은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달러가 많은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독점과 고갈도 막아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환경적 이점도 되돌려 줘야 하고 조세피난처를 자처하는 나라의 제재도 필요하고, 제3세계국가들의 무역불균형,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등 경제민주화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넓다고 보며 그들이 먼저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의 편중을 잡아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정부도 다스리기 힘들 정도로 거대해진 재벌과 다국적기업의 제재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절간을 태워버리는 우를 범할 수 도 있을것 같은 걱정도 생긴다.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하고싶은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전문적이고 거시적인 실천계획을 우리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냥 말로만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표를 얻기 힘들것 같다.

실천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