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드 안전성 홍보' 공문 난감

충북교육청 "논란 중인 상황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충북일보] 교육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을 학교에 홍보하고 홍보물을 민원인에게 배포하라는 공문을 충북도교육청에 보냈다.

사드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갑론을박하는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이 공문 처리방향을 찾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사드 관련 자료안내 및 학생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사드관련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일선 초·중·고교에 안내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문에 첨부된 자료는 정부가 제작한 리플릿 '사드 왜 필요한가' 등을 말한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할 수량은 4만부이고, 충북에 배정될 리플릿은 2천부 가량이다.

리플릿에는 '괌에 있는 사드 부대의 레이더로부터 1.6㎞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2016년 7월18일)했더니 우리나라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0W/㎡)의 0.007%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치가 나왔고 이런 수치는 일상생활을 할 때 측정되는 정도'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내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괌 지역과 달리 인근 거주지보다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하늘을 향해 레이더 빔을 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점, 비상시를 제외하곤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도 거의 없다는 점을 홍보하는 내용도 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사드와 관련한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가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사드 관련 집회가 벌어질 때 학생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드 배치의 효용성, 안전성 등에 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떨어진 일방적 지시여서 도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은 접수했고, 상급기관(교육부)이 시행한 것이어서 하급기관(초·중·고교)에 시행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내부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다른 시·도가 처리하는 방향을 보고 결정할 생각"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한 상황이라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해야 할지 등을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