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논란 후폭풍 여전…충북 대응방향은?

충북 제1위 무역대상 중국 '거센 반발'
道 지난해 50억 달러 수출 …흑자 40% 中서 발생
비관세장벽 강화 · 한국기업 표적 단속 등 우려
판로개척 지원 확대 · 경영안정지원금 확대해야

[충북일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충북 역시 사드 배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한때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경북 성주군을 최적지로 선정, 충북은 가까스로 위협에서 비껴갔다.

충북은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판도를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때다. 이에 충북연구원은 '사드 매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파장과 중국 경제보복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인 반발에도 직면해 있다.

특히 한반도 사드와 관련, 중국 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조처에 대해 중국은 휴대폰 수출 중단이라는 경제 보복을 취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가 보호 차원에서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자 중국은 무역규모가 훨씬 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보복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 정책 수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위생검사 등 비관세장벽 강화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 중국인 관광객 급감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중국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노동, 환경 등 표적 단속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 철수 등이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 부과 등 공식적·직접적 경제보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나,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수입규제나 한국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의 수단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제 위축 우려

충북 경제도 일정부분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제1위 무역대상국으로 충북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단위에서 충북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50억3천만 달러로 대외수출의 33.1%를, 대외수입은 24.0%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충북의 대회 무역수지 흑자(97억달러) 규모의 38.3%(37억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 통관 및 인증절차가 강화될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충북의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관광객 통제가 현실화되면 도내 외국인 관광 매출의 감소는 물론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공항 활성화와 MRO산업을 육성하려는 충북도의 현안사업이 지연 혹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중국(홍콩 포함)에 진출한 충북 기업은 468개다. 충북지역 해외 진출기업 954개의 49.1%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표적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들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자본재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은 충북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전지부문의 경우 중국 수출의 47.5%가 충북에서 이뤄지고 있다.

충북이 선점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중 화장품·뷰티산업과 유기농산업 등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다.

◇효율적 대응방안은?

중국의 경제제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충북연구원은 충북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내 거래선 다변화와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한 제3국 무역 등의 강화를 제시했다.

화장품, 농산품 등에 대해서는 상하이, 우한 등 수출 거점을 중심으로 한 판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수출기업 박람회 지원 등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보복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 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내 한계 투자기업의 국내 U턴에 대비해서도 맞춤형 산업입지와 지원대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연구원은 "지역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육성전략을 재편,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서 충북경제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