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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분위기다.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대(對) 중국 문화 진출은 차단 위기에 처해졌고, 각종 우호 교류 또한 냉랭한 기류 속에 휩싸였다.
충북의 주요 현안 역시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충북의 주력 산업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 산업을 집중 육성코자했던 충북도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을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 중국 시장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화장품 산업이 궁지에 몰렸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조처로 수입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화장품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과 위생 허가가 강화됐다. 50위안(8천350원) 미만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은 철회됐고, 인터넷망을 통한 판매 절차에도 위생허가가 의무화됐다.
충북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중국 수출기업 중 위생허가를 얻은 업체는 13곳으로 품목은 2천200여개다. 수출액은 7천213억원으로 이 중 95% 이상이 LG생활건강 실적이다.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제조·유통 판매망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란 게 도의 전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허가기준의 강화로 통관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위생허가는 2년에서 3년으로, 인허가 비용은 최소 2배 이상 늘 것이란 게 도와 관련 업체의 전망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의 영업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기존에는 소액(2만원)으로 선상에서 비자를 발급, 30일간 체류하면서 영업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일밖에 체류할 수 없다. 추후 중국은 비자 발급제도마저 삭제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국은 국내 우수한 화장품 기술 인력 유치에 혈안이다. 수입규제 강화와 더불어 산업기술·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도내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이나 비용이 2~3배 늘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중국으로 유치하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기술보호장벽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 국제행사 등 충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은 냉담한 반응이다.
도가 '역대 국제 무예대회 중 최대 규모'라고 자평하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슈 종주국인 중국의 참여는 저조하다.
오는 15일 최종 명단엔트리 접수 마감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우슈 종목의 중국 참여 신청은 8일 현재 단 7명이 전부다. 무예마스터십 조직위는 당초 12명 안팎의 중국 선수단이 지난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도 중국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주시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공식 초청했지만 이렇다 할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다음달 23∼25일 열리는 '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도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학생 페스티벌은 체류 중인 학생들을 주축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년과 같이 1천500~2천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충북도사무소'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대 중국 무역과 투자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 양국간 경제분야 업무연락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논란에 따른 중국 내 동향 전파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 내 분위기와 정보 등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전달하기는커녕 도가 지난주 요청한 관련 동향도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