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정초시

후마니타스 포럼 대표

경제(Economy)라는 말은 그리스어 Oikos와 Nomos의 합성어로,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즉, 경제의 기본 단위를 가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가로 확장하였다는 의미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경제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이해하여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여 처음부터 경제의 단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경제개념에서 서양경제는 미시적 단위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거시적 단위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경제의 궁극적 지향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 주어진 빵을 놓고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경제가 팍팍해지면 좀 더 고상한 정신적 가치를 향한 사회적 논의는 실종되고 사회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1930년대 독일이 1차세계대전의 패전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히틀러가 경제침체의 원인을 유태인 등에게 돌림으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내 결국 2차대전으로 직행했던 역사의 비극을 알 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경제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수입품에 대한 10% 일률보편관세 및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의 초고율관세를 엄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걸고 세계경제를 닫힌 경제로 만들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거의 70%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매우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충격이 경제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계엄이라는 사회적 충격이 지속될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된다. 기업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생산과 수요가 불확실해지면 고용불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고령층의 생계형 고용이 주류를 이룬다.

충북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약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충북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제조업 심리지수와 소비심리지수가 최악인 상황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2023년 지역총생산(GRDP)의 실질성장률이 -0.4%로 전국 최하위였다는 것은 충북경제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제조업 중심, 특히 몇 가지 주력업종에 집중하여, 이들 업종의 수출수요 등의 외부적 충격이 생기면 그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하였을 때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생적 경제성장구조를 갖추고, 동시에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을사년의 출발은 희망보다 비관적상황이 더 크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에 잠재해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점검하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내부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은 경제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어려움에 정치적 갈등은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의 목표인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 더욱 경제심리가 악화된다.

경제시스템의 건강성은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는 내부경제체제의 회복탄력성의 문제이다. 좋은 경제정책보다, 경제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 간의 신뢰, 정책의 시행주체인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