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배제를 넘어 환대와 관용으로 가야 한다

정초시

후마니타스 포럼 대표

작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22일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 판결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비상계엄은 단기간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정시켰으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응축하여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좌와 우'라는 이념적 외피만을 입었을 뿐, 실상은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양극화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면서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양 진영은 당면 문제들을 서로 상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혐오와 배제를 증폭시켰다. 내가 속한 우리와 배제의 대상인 타자에 대한 경계의 골은 깊어졌으며, 서로를 타도해야할 적으로까지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숨겨진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받았으며, 누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느냐가 그의 애국심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은 가뜩이나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내우외한에 빠졌다.

1930년 미국 발 극단적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대공황을 불러일으켰을 때, 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 지불로 파탄지경에 있던 독일에서는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의 화살을 유태인과 이방인에게 돌렸으며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체주의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었음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았으며, 책임전가의 대상을 향한 혐오와 배제를 증폭시켜 국민들을 결집시켰으며, 이는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었음을 역사를 통해 실감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판결 요지에서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라고 법과 정치의 문제를 간명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모든 사회는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이를 폭력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경청과 존중이 필수적이며, 그 목적이 정치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혐오와 배제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전쟁이 총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말과 의식의 고정화로, 혹은 정치와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한국의 기적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위험도 있다.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후의 과정은 일단락되었다. 비상계엄 관련자를 포함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법의 판결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분된 국민들의 감정과 의식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갈 것인가이다.

통합의 길은 환대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경계를 벗어난 타자를 우리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드리는 환대의 정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경청과 건전한 토론을 통해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용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