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정초시

(전)충북연구원장·충북도 특별고문

통계청은 작년 12월 22일 '2021년도 잠정 GRDP(지역총생산)'를 발표하였다. 충북의 GRDP는 2015년 실질가격 기준 70조1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조원대로 진입하였으며, 성장률은 6.4%로 전국 2위였는데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전국 1위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전국 GRDP 비중도 3.65%로 인구비중 3.1%를 감안한다면 괄목할만한 경제규모이다. 실제로 2021년 충북의 경제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하여 울산을 제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성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충북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48.8%에 이르고 있어 전국 27.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GRDP 자체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충북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GRDP를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제조업 중에서도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의 비중이 거의 35% 대에 이르는 등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의 경기불황은 직접적으로 충북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편 당장은 생산규모가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 업종의 특징은 생산능력에 비해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고용지표에 애로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창출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통해 양극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의 시장보상이 이루어진다.

GRDP 성장을 경제의 궁극적 목표라는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수단을 향유해야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GDP는 생산을 중심으로 추계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생산과정과 생산물의 분배 및 생산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풍요를 GDP라는 단일 지표로 측정한다면, GDP 이면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면 환경문제, 소득분배문제, 화폐가치지상주의, 행복, 선택의 자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실하기 쉽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의 본질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소비하는 편의품의 양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경제의 지향점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소비수준이 향상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화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양호한 소비환경을 통한 경제적 풍요를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21년 충북의 GRDP 통계로 다시 돌아가 보자. 1인당 GRDP는 4천580만 원으로 전국 5위, 기업본사의 타지 입지로 인한 영업이익 유출과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으므로 발생한 근로소득 유출분을 제외한 1인당 총소득은 3천790만 원으로 전국 8위, 정부부문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2천108만 원으로 전국 10위, 개인소득 중 1인당 소비는 1천610만 원으로 전국 17위 최하위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인당 소비규모도 전국 최하위이지만, 소비의 내용에서 56.8%가 충북지역 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특히 역외소비의 내용을 보면 온라인쇼핑 등 유통, 컨설팅 및 연구용역 등의 서비스, 수도권 의료서비스 등이 주류를 이뤄 전반적으로 열악한 삶의 질을 추측하게 한다. 요약하면 생산 관련 지표는 탁월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비 수준 및 구조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내생적 순환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유치를 통해 경제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생산에서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건강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업종군과 직업군이 만들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원의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충북 역내 소비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최종소비와 관련된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충북의 서비스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쇼핑환경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인프라의 개선, 관광자원의 적극 발굴, 연구용역 서비스시장의 견실화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풍요는 일자리의 다양성에 기초한 일자리의 만족도와 소비 수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