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초시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이번 4·10 총선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가지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의 승리는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시키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유권자의 이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감정을 자극하여 상대방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였다. 시대정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방향에 대한 거대 담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없는 가운데 오직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역사 속에서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전학파 경제학을 정상에 올려놓았던 데이비드 리카아도(1772~1823)이다. 그는 27세 되던 해 우연히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감동하여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였던 무학력의 경제학자이다. 당시 산업혁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에 토지라는 고정자본에 대한 불로소득만을 얻고 있는 지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차액지대론을 통해 곡물법을 폐지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유일한 길 뿐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성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819년 종신 하원의원이 되고, 곡물법을 폐지하고 비교위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친다. 결국 리카아도 사후 20년이 흘러서야 곡물법은 폐지되었지만 그는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신념의 실현을 위해 정치라는 수단을 택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1759~1833)이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국가의 비호를 받은 영국의 선박들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주민 노예를 나포하여 노예수요가 가장 많았던 아메리카 등지에 판매하는 소위 삼각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다. 추정치에 의하면 영국 GDP 중 노예무역이 약 20%를 차지하였을 정도이다.

윌버포스는 1780년 21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1825년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약 45년간 의원활동을 하였다. 의원 초기에 그는 의원들이 흔히 빠지는 도덕적 타락 등에 회의를 느껴 의원직을 떠날까도 생각하였으나, 당시 노예상이었다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던 존 뉴튼 목사의 권유로 의회에 남아 두 가지 큰 사명으로 정치인생을 걸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는 도적적 타락 정결운동, 노동시간제한 및 어린이 노동폐지 등과 같은 사회개혁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제 폐지였다.

특히 노예제 폐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각계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클라팜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적 토론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1789년 노예무역 근절 법안을 상정하여 11번의 좌절 끝에 18년만에 영국 노예제폐지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가 죽기 3일전인 1833년 7월 27일에 유럽의 모든 국가가 노예제폐지 법안을 확정하였고, 나중에 링컨이 1865년 노예해방을 선언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명이 영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정황은 점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실종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관념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야 하며,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충북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생각의 양극화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 시대는 '올바름'에 대한 무감각이 특징이다. 그러나 진정한 올바름의 길을 위한 논의를 정치가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