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

정초시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는 경제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편의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생산된 재화의 축적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여 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산에서의 애로는 대부분 해소되고 수요가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급기야 1930년대에 이르러 공급과잉으로 인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였고, 케인즈(J.M.Keynes)는 유효수요의 증대가 불황의 탈출구라고 주장하면서 수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즉,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가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에 들어선 것이다.

클라크(J.B. Clark)는 산업구조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산업구조는 3차산업으로 고도화된다고 설명하였다. 3차 산업은 주로 용역(service)을 거래하는 서비스산업이 주축을 이루며,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용역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산업을 의미한다.

한편 충북의 산업구조는 2021년 중 GRDP 70.1조원 중 제조업 48.8%, 서비스업 41.1%로, 전국 평균 제조업 27.9%, 서비스업 63.3%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GRDP 70.1조원 중 약 18.4%인 12조9천 원이 역외로 유출되어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 취약하며, 이는 다시 서비스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1인당 개인가처분소득은 17개시도 중 10위, 1인당 소비수준은 17위만 보더라도 짐작이 간다.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복지, 교육, 금융 등 대부분 소비자들이 실제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이 대부분이다. 즉, 서비스업의 취약성은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이 저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도민후생과 직결된다. 서비스업이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생산액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제조업이 29.28%인 반면 서비스업은 56.3%로 거의 2배에 가까워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둘째,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율이 매우 높다. 제조업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조업 기술혁신은 대부분 노동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고용 없는 성장 추세이다. 실제로 100억 원 생산에 따르는 취업인원을 나타내는 취업계수를 보면, 제조업은 6.25명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2.46명으로 2배에 이른다.

셋째,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할 산업이라는 점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집약적 산업인데,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식 자체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진정한 내생적 성장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다. 넷째, 서비스산업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을 보면 모두 최종재화 및 용역서비스이다. 우리가 배터리 셀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지만,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나 전자기기를 최종 소비재로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 도민의 소비수준이 경제적 후생의 지표가 된다. 문화와 예술 작품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후생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충북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조업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의 대대적인 기반조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가치의 역외유출을 줄여 개인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인프라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