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부예산 '9조원 시대', 의미와 과제

생각의 생각

정초시

전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배경에는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을 꼽는다. 1962년에 시작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국가가 자원배분 및 활용, 경제주체 및 지표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했는데, 이는 국민경제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대략 76% : 24%로 중앙정부재정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전체 세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출비율은 대략 40% : 60%로 지방으로의 지출이 더 많다. 즉, 조세를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에 여러 형태로 이전하는데, 보통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재량권이 매우 커서 자율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리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많은 꼬리표가 붙고 지방비 매칭이 동반되어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도의 경우 총 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충북도의 경우 2024년 재정자립도는 34.3%로 17개 시도 증 13위권으로 낮은데, 이처럼 지방세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충북이 빠른 시간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가장 큰 원동력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SOC 인프라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충북의 인구비중은 3%이지만 GRDP 전국비중은 3.7%라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충북의 경제규모는 월등히 큰데, 이의 배경에는 충북도의 치열할 정도의 국비예산 확보노력과 적극적인 우량기업유치가 결정적이었다.

충북은 민선8기 초반에 국비예산 8조 원 달성에서 2년 만에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5년 국비예산확보는 작년보다 4천417억원 증가한 9조93억 원으로 5.2% 증가하여 정부예산 증가율 3.2%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국회심의과정에서 3% 정도의 추가예산이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조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예산 확보가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민선8기 임기 중에 10조원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 도로·철도·항공 교통인프라 사업 및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K-바이오 스퀘어, AI바이오 영재고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국비예산에 반영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북에 투자하는 재원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충북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의 집중구조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드린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국비예산확보노력을 하되, 국비지원은 충북경제 성장의 마중물의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비예산사업의 대부분이 SOC사업 및 하드웨어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충북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내생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외부에서의 투입에 의해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향후에는 그동안 축적해왔던 SOC 인프라와 유치했던 기관 및 기업이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이루어 내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인간의 성장과정으로 본다면, 충북경제는 이제 막 성인으로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주를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