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인구절벽의 대안을 찾다

생각의 생각

정초시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구는 생산 및 군사력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부양대상의 사회적 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어떤 사회에서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의 두개골이 둔기에 함몰되어 죽음에 이른 흔적이 발견된다. 추정컨대, 어떤 사회의 한정된 자원제약에서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자원과 부양인원을 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1798년 인구론을 써서 악명(?)을 떨쳤던 맬더스는 부양할 자원(식량)에 비해 인구증가가 지나치게 빨라 출산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을 하였으며,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능력의 비약적 증가, 노동수요의 증가, 소득증가로 인한 생산물시장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구는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생각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급기야 저출생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94에서야 비로소 산아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 6.3명,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에서 1984년에는 인구유지선인 2.0명이 무너져 1.74명이 되었으며, 이후 감소세는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0.97명으로 1.0대가 무너졌으며 2022년에는 0.78명으로 0.6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번 시작된 저출생 페달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출생아수의 감소로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나, 2023년에는 23.5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충북에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였다. 2023년 충북은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이다. 출생아수가 2022년 7천429명에서 2023년에는 7천693명으로 117명이 증가한 것이다. 아직은 출생아수 증가가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일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충북의 사례는 향후 여타 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충북은 2023년도 직접적인 출생정책으로 출생아당 1천만 원 수당 지급, 임산부들에게는 난자냉동 시술지원·전국 최초의 임산부 예우조례 제정·임산출산 통합 플랫폼구축·전담 구급대·친환경농산물지원 등 과감한 정책시행이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은 2023년 출생아수 증가를 장기추세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올해 많은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값아파트 공급, 출산육아관련 무이자 대출, 임산부 공공시설이용편의 제공,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전부서가 출생을 제일의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생을 정책의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며, 출생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혼자보다 많은 가족이 있을 때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확신이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이 바탕이 되는 가족문화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저녁회식은 가능하면 줄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직장문화, 부모와 아이들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사회적 양육의식 등을 통해 원자론적 개인가족이 아니라 사회적 가족공동체로의 의식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출생은 축복이며 귀중한 존재로 자리매김될 것이며, 충북은 한국의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