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지진 공포 '흔들리는 한반도'

지난 27일 충남권 규모 2.0이상 지진 두 차례 발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작은 규모 지진 더 자주 발생될 것"
정부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 제고 대책' 발표
활성단층 조사·조기경보·내진대책 등 전담인력 102명 보강

[충북일보]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충남권에서 하루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대전 유성구 남서쪽 3km 지역에서 규모 2.5, 오후 8시8분께 충남 금산군 남서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에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또 다시 일본 사회가 긴장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5년 전 일본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가 동쪽으로 1∼5cm가량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유라시아판에 있는 한반도는 태평양판과 인도양판이 땅밑으로 밀고 들어오는 압축력 대신 태평양 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아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작은 규모의 지진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가 지진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었붙였다. 향후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뿐 아니라 지질조사, 내진대책 등 지진 대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21일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50초 이내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그동안 재난관리 체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돼 있어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연구 부족 △지진 대비 교육·홍보 미흡 등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진 대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은 17개 부처 4과·연구실 1팀에 45명을 증원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 및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는 내진대책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실질적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한다. 전문인력은 12명을 증원한다.

현재 지진방재과(9명)는 정책·예방과 대응 기능이 혼재돼 지진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진종합대책, 활성단층 조사 등을 총괄하는 '지진방재정책과'와 상황관리, 교육·훈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대응업무를 전담하는 '지진방재관리과'로 분리, 확대 개편된다.

지진방재정책과에는 활성단층 조사 전담팀을 꾸려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해 지진피해 예측,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 지진방재 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관측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한다. 기상지진 전문인력은 7명을 증원한다.

개편되는 '지진화산센터'에는 안전처에서 이관되는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한다.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발생을 사전에 예측·대비하도록 지진발생환경 해석분야 연구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연구과'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9개 지방기상관서에는 '지진정보관'을 각 1명씩을 배치해 지자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진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 전문인력 2명,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보강한다.

지난 24일 오전 6시23 분쯤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같은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지 이틀 만이다.

문화재청에는 지난 경주 문화재 피해를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점검·진단 및 재해예방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안전방재연구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 등 13개 관련부처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과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지진 전문인력 각 1∼2명씩 총 1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범국가적 지진 대비·대응체계가 정립되도록 16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에 지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도에는 재난안전실·국과 연계해 지진 재난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고, 소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16명을 증원한다.

제천시가 도서관,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건물에 중점적으로 배부한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24개 시·군·구에도 지난 9·12 지진 피해지역의 수습·복구,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1명씩 24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특히 원전 소재 4개 시·군(경주·기장·울주·울진)의 경우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4∼5명씩 17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대부분 지진 관련 전공자 및 경험자로 중앙부처의 경우 올해 내에 해당 부처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지자체는 '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인력 보강 계획은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간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 대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범정부적 지진대응 수행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