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지진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 1천313곳

산림청 '가능성 대단히 높은곳'+'높은곳' 통계에 포함
그나마 가능성만 파악 지진 무대책…지진대비책 시급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등급(555만6천942㏊) 중 1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이 높은 지역)은 62만1천928㏊다.

이어 2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133만4천152㏊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5.2%인 195만6천80㏊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중점 관리대상이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집중 호수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산림청의 해당 시스템은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 지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향후 산사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은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을 각 지역별로 보면 총 1만8천981개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은 2천494개(13%)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도 산사태 취약지역은 무려 1천313곳에 달하고 있지만, 사방댐은 156곳에 그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산사태, 해일 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이다"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사업,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사태 위험등급은 1∼5등급으로 3등급(200만5천819㏊)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4등급(118만9천997㏊)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5등급(40만5천46㏊)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