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건축물 "전국에서 지진에 가장 안전"

내진 설계율 50.8%로 최고,학교 시설은 75.7%
세종교육청 "2020년까지 내진 시설 100% 달성"
전국 법정의무 건물 '3동 중 2동' 지진에 무방비
전현희 의원 "내진 건물 세금 감면 법 개정 검토"

학교 등 세종시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태극기 건물)와 인근 신도시 지역.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12일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여파로 전국에서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 중인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건물 내진 (耐震) 설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 시설 내진 설계율이 60%를 넘는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세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신도시 내진 설계율 93.0%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언론에 공개한 '지자체 별 내진 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 건축물은 총 698만6천913동(면적 35억3천406만8천240㎡)이었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높이가 높아 내진 설계 대상에 포함된 건물은 143만9천547동(면적 27억9천719만288㎡)에 달했다. 올해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3m 이상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건물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것은 47만5천335동(면적 18억5천244만9천397㎡)에 불과했다. 동수 기준으로 33.0%, 면적으로는 66.2%였다.

전국 시·도 중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동수 기준)이었다. 세종은 면적 기준으로도 78.5%로 전국 최고였다.

세종시 중에서도 신도시의 내진 설계율은 93.0%(동수 기준)로, 시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

동수 기준 내진 설계율은 세종에 이어 △울산(41.0%) △경남(40.8%) △광주(40.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부산(25.8%) △서울(27.2%) △대구(27.2%) △인천(28.5%) 등 4대 도시는 최하위권이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포함된 경북은 동수 기준으로는 34.5%로 10위였다.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57.6%로, 전국에서 제주(45.9%) 다음으로 낮았다. 결국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건물의 내진 설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전현희 의원은 "법정 의무가 없는 소형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내진 설계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 현황 <2015년말 기준>

*세종은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지자체가 동일한 특별자치시임

ⓒ 김병욱 국회의원실

◇지진 난 경주시 내진화율 전국 최하위권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으로 울산과 전남 등 12개 학교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구을·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율이 평균 50%를 넘는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2.2%인 5곳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수 기준 내진 설계율이 60%를 넘는 곳은 세종과 오산시(경기) 등 2곳,50%대인 곳은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동수 기준 80.3%,면적으로는 92.2%였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난 경주가 포함된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학교 시설 평균 내진 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내에서는 칠곡군이 '30%대'로 가장 높았고, 포항시와 김천시는 각각 '20%대'로 그 다음이었다. 경주시를 비롯,나머지 19개 시·군·구는 내진 설계율이 모두 '10%대'였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에 이어 충남 계룡시가 '40%대'로 2위였다. 이어 △대전 서구,유성구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는 각각 '20%대'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있으나, 이 돈의 80% 이상은 교육청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재해예방에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신도시·읍면 간 차이 커

세종시내 학교시설(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상당 등 포함)은 내진 설계율이 일반 건물보다 더 높았다.

세종시내 학교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2016. 9. 1. 현재)

ⓒ 세종시교육청

이날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학교의 내진 설계율은 올해 9월 1일 현재 동수 기준으로 75.7%(면적은 91.4%)였다. 교육청은 "동수 기준 전국 평균 비율 24.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1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동)와 읍·면 지역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다.

신도시는 단설유치원은 물론 모든 초·중·고교 시설에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건립된 지 오래 된 읍면지역은 동 기준으로 △초등 62.5% △중학교 52.2% △고등학교 50.0%였다.

세종교육청은 "오는 2020년까지는 읍면지역 학교도 신축이나 증·개축(리모델링)을 통해 100% 내진 시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