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꿈은 사기왕

안호종

프리랜서

인간 본연의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의 식 주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의 헌법에 존재합니다.

양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특히 그 권리에 대한 실질적, 제도적 제한이 엄격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권을 매우 엄격하게 보장하려는 헌법적 노력이 있는데요. 주거권의 보장은 소득의 고하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게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에 가장 띌 부분은 바로 국민 1명이 주택을 세 채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다수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개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것인데요.

이런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베를린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긴 합니다만, 그 제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요즈음은 통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본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한겨레>가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에서 2021년까지의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4%에서 3.3%가 증가해 2021년 1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4년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그 증가율이 전체 2위이며, 이는 전체 소득에서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의 증가폭은 OECD 전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21년까지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에서 1.6%가 증가해 2021년 12.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상위 10%의 비중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 상위 10%가 38%를 벌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불평등이 가장 심해지는 때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절과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다. 이는 국민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심각하게 나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현재,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거치며 은행,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등이 사상 최대의 돈방석에 앉는 2023년 현 시점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여 채 이상의 부동산을 장애인이나 생면부지의 사람 앞으로 구매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놓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는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역전세 시장이 형성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제재가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매스컴에서 '건축왕', '빌라왕'이라고 떠드는 풍조부터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사기왕'으로 말입니다.

이미 죽은 이의 이름으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수 백 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2023년에 가당키나 할까요.

2023년 4월 현재 인천 미추홀 구에 1천여 채, 동탄에 250여 채 전세 사기 정황이 포착되어 당사자들을 입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최소 세 명이 이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에도, 기대대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은 당연히 먼 나라 이야기이며, 네탓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변제는 나몰라라하고, 대기업들의 미분양 아파트 사들이기,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만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기치기 좋은 나라', '부패하기 좋은 나라', '나만 아니면 되는 나라'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대한민국 전체 합계 출산율 0.8명, 서울 합계 출산율 0.5명의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회의 적확하고 세심한 관련 법안 의결,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