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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청원… 청와대 "재판 지켜봐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 국민 청원 답변 공개
현 남편 자녀 의문사는 "살인 혐의로 수사중"

  • 웹출고시간2019.07.04 17:22:56
  • 최종수정2019.07.04 20:13:41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일보]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사형선고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남편의 4세 자녀는 제주도 친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고유정의 현 남편인 아버지와 살기 위해 청주에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 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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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