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새 1만마리 이상 생매장…살처분만이 능사인가

"백신 접종하면 청정국 지위 통한 육류수출 차질초래"
"살처분 반복해도 구제역 여전…백신접종이 합리적"

한 축산농가에서도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예방 차원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가축을 살처분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다.

'충주 한우 251마리 돼지 19마리, 진천 소 3마리 돼지 1만200마리, 괴산 소 20마리 돼지 1천500마리…' 5일 현재 충북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구덩이에 묻힌 가축 현황이다. 살처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음성지역에서도 경계지역 내 돼지 1천100여마리와 한우 28마리를 매몰 처리키로 했다.

구제역이 수그러들기까지 살처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웬만한 군(郡) 하나쯤은 구성했을 만큼 많은 가축이 한달 사이에 한꺼번에 구덩이에 묻힌 셈이다.

매번 해결책은 선제적 '살처분'이었고 이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4~5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총 11개 농가에서 5만여두의 우제류가 살처분됐다. 살처분으로 총 1천242억원의 국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살처분, 영국부터 시작=구제역 살처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19세기 대량 축산산업의 기틀을 세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됐다.

앤드류 니키포룩의 저서 '대혼란'에 따르면 구제역은 식품안전이나 인간의 건강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 바이러스다. 구제역에 걸리면 가축은 발과 입이 몹시 아파 먹지 못하고 나이어린 짐승은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치사율은 1%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짐승은 보름 안에 건강을 회복하는 병이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고기를 유통시켜야 하는 육류 무역업계 처지에서 구제역은 동물이 낫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낫고 나서도 고기와 우유 생산량을 15~20%나 줄이는 '무시무시한 역병'일 따름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1871년 영국 정부가 구제역을 '신고 의무 질병'으로 지정하고 감염(의심) 개체를 살처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전 세계 축산산업과 자유무역의 덩치가 커지면서 살처분 규모도 어마어마해졌다. 가장 높은 돼지 사육 밀도를 자랑하던 타이완은 1997년 구제역으로 돼지 400만여 마리를, 이미 광우병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영국은 2001년 구제역으로 460만여 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한 뒤 소각·매몰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회복하려 한 것은 '구제역 청정국'이라는 위상이었다.

◇살처분 말고 대안 없나= '싹쓸이 살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염성이 큰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살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반생명적이라는 것이다.

한국동물연합 등 11개 단체는 지난달에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동물들만 살처분하는 유럽연합·일본 등과 달리, 반경 3㎞ 내의 동물을 싹쓸이하는 우리나라 살처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일본의 경우 '구제역에 관한 특정 가축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가축만을 살처분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살처분 정책만 펼치던 유럽연합도,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과 동물 복지 문제를 고려해 2003년 의회 지침을 일부 개정해 응급적 백신 사용을 허용했다.

◇살처분 '공감' '반대'교차=충북도재난대책본부에 파견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살처분 현실에 대해 "질병 전파를 시급히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동물 복지에 목적을 두느냐, 어디에 비중을 둘 지의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국내 축산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축산정책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림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청정국 지위를 얻는 데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려 육류 수출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백신 접종 개체가 이후 캐리어(보균 동물)가 되어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키지 않는지 등을 일일이 관리해야 해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유입 사전 차단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제까지는 권고 사항이던 입국 시 검역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구제역의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한 기고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농가경제를 곤경에 몰아넣는 대규모 살처분을 반복해도 구제역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축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의 경우는 백신을 접종해 확산을 막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