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무산 위기…대화 재개해야"

"도·도교육청, 공론화 통해 합리적 협의해야" 지적
이언구 회장 "협의 무산 땐 3자 회동 추진하겠다"

[충북일보]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언구 의장은 이날 도교육청 김광호 부교육감과 신경인 교육국장 등을 만나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의장은 도교육청의 견해를 들은 뒤 "무상급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른 시일 내에 양보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가 없는 타협은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정정순 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두 기관이 한 발 뒤로 물러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다"며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과의 '3자 회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하루빨리 무상급식 예산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협상은 '신의성실'이 기본 원칙이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통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며 "도는 일방적 선언을 취소하고 다시 무상급식 협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 분담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단위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당사자이고 최고 결정권자인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0%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도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무상급식 예산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70%만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식품비는 도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가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할 경우 90%(462억원)나 87.5%(449억원)까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까지 식품비 비율을 높여 100%까지 맞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병학기자